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전세 계약 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세부 항목과 계약서 작성 전 꼭 살펴봐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전세 계약, 왜 중개사의 설명의무가 중요해졌을까? 최근 몇 년간 빌라와 신축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대다수는 등기부등본상 깨끗해 보였던 주택이라도, 보이지 않는 선순위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고액 세금 체납 사실을 계약 당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서류를 떼어보지 않는 한 숨겨진 부실을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전세 계약 체결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순위 보증금 내역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달라진 규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화된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의무 핵심 4가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할 때 다음과 같은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선순위 임대차 정보: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의 경우,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보증금 합계를 열람해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체납 세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하여 국세청이나 지자체의 체납 세금이 없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서류 제출을 거부한다면 '서류 미제출' 사실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기준: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와 금액 범위를 안내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HUG, SGI 등 주요 보증기관의 전세보증금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