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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자진 신고 제도(리니언시)란 무엇이고 과징금 감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법적 배경부터 신청 절차와 감면율 적용 기준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공정위 담합 자진 신고 제도(리니언시)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 중 하나가 바로 기업 간의 담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특성상 내부자의 협조나 자발적인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 착안하여,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Leniency Program)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과징금이나 형벌(고발)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담합을 예방하고 적발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과징금 감면 기준과 순위별 혜택 담합 자진 신고는 '누가 먼저 신고했는가'에 따라 감면 혜택의 크기가 결정됩니다. 최근 제도 개선을 통해 자진 신고 순위에 따른 감면 기준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순위별 감면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사 개시 전 신고 조사 개시 후 신고 제1순위 과징금 100% 면제 + 형사고발 면제 과징금 50% 감면 + 형사고발 면제 제2순위 과징금 50% 감면 과징금 30% 감면 추가 요건 성실한 협조 및 증거 제공 필수 주의할 점은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의 조사에 끝까지 성실하게 협조해야 하며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제출해야만 감면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진 신고 절차 및 주요 체크리스트 담합 자진 신고를 고려하는 기업이라면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자진 신고 및 처리 절차입니다. 내부 식별 및 법률 검토: 사내 준법지원인 또는 외부 전문가를 통해 담합 행위의 범위와 위법성을 ...